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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사업은 정부지원 수입중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인데 정산이 필요한지요?
  • 작성자***
  • 작성일시2023.12.12 16:13
  • 조회수390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사업은 정부지원 수입중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인데 정산이 필요한지요?

알리오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0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H,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였을 때

대부분 예산은 용역사업으로 수주 후에는 총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개만 발급하여

사업 완료 후 별도의 정산(영수증, 회계감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들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 받는 국가출연연구소(연구원) 등에서 발주하는 연구 성격의

사업의 경우 연구비(국가연구개발 목적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등의 근거로

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정산을 안해도 되는 국고보조금 예산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건의료정보원에서만

별도의 정산을 시행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
  • 답변일시2023.12.29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 9조 정산보고서의 제출 조항에 의거하여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