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Q1. 이런 경우 연구자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해도 되는건가요?

Q2. 연구자가 비식별화를 수행하고 가명화에 사용된 추가정보를 잘 관리하면 되나요?

A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즉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심의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A2. 전향적 연구 시 연구책임자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동의서를 통해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형태일 경우 생명윤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연구자가 익명화*를 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생명윤리법 제2조19호 익명화: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

의료기관(원 제공기관) 등을 통해 후향적 연구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통해 제공(IRB 심의 후)받게 되며, 연구자가 해당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원 제공기관을 통해 재제공 가능 여부의 확인을 통해 재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재제공 시 연구자가 가명정보 처리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다목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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